독립하면 된다는데 예결위 '검찰 예산, 법무부서 독립' 의결 배경은 검찰

검찰이 저렇게까지 하겠지’라던 의구심은 ‘저렇게까지 해서 뭐라도 안 나올 사람 있나’라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법무장관한테도 저러는데 나도 내 가족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공포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분노를 검찰 스스로 키운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까지 ‘중립성’이라는 방패 뒤에서 수사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공표 ‘죄’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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