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역대급 망언 '與, 진보정치인 육성 위한 석패율제도 폐지 운운' 석패율은 정의당 철밥통

쥔 한국당 ( 범야권 ) 2019.12.18. 국회의원 선거제를 놓고 4 1 당의 하는 짓이 가관도 아닙니다 . 개콘보다도 더한 코메디를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 ( 지역구 225 석 비례대표 225 석 , 50% 연동제 ) 를 제안하고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패스트 트랙에 태운 심상정은 자신이 제안한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자가당착도 이 정도면 역대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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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 즈음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 등 범여 4 당이 합의한 안을 받느니 차라리 공수처법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지역구 225 석 비례대표 75 석에 50% 연동형을 패스트 트랙에 태웠던 민주당이 이 심상정 안보다 훨씬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 250 석 비례대표 50 석 , 50% 연동에다 30 명 Cap 까지 씌운 안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얼까요 ?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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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라 100% 믿을수는 없지만 -중복 입후보제는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저녁 “석패율은 제도에 허점이 많아 도입할 수 없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그 대신 특정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릴 수 있는 중복 입후보제를 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는 하면 욕먹으니까 안하겠지만, 4야당의 고인물들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 제도의 시작 자체가 일본놈들이 소선구제 할려고 기존의원들에게 내밀은 당근책에 불과합니다 유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낙선한 사람을 부활시켜 당선시키는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의의는 영호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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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일으키면 청와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일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현실적으로는 정의당이나, 우리공화당이 교섭단체로 규모를 키울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의원을 확보해야 교섭단체 지위를 준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역시 “반드시 다당제가 선이고 양당제가 악이라고 규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 중심국가에서 다당제만 채택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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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시켜달라 난리인가요? 검찰개혁 공수처안 처리 안되면 여당 욕 엄청 듣고 지지율 떨어질게 뻔하니 그런 민주당 발목잡고 2등해도 의원시켜달라 지금 저러고들 있는거죠? . 1. 검사 사위를 둔 군소야당 호남 중진의원의 검찰 요구안 반영 요구 2. 정의당의 전국단위 석패율 제도 요구 이 두개가 가장 큽니다. 1. 캡씌우는 방안도 30석 정도로 어느정도 합의된 사항으로 보임 애초에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개혁입법안은 모두 합의된 사항이었음 2. 그런데 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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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은 이런 점은 국민들에게 절대 설명하지 않고 있다 . 지금부터 여야 4 당이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 명 , 비례대표 47 명 , 정당득표율 3% 이상 혹은 지역구 5 명 이상 당선자 배출 정당에 대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정하고 있다 . 현재 (11 월 3 주차 ) 각 정당별 지지율에 근거하여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치르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얻을 각 정당별 의석수를 추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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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배출 정당에 대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정하고 있다 . 현재 (11 월 3 주차 ) 각 정당별 지지율에 근거하여 현행 선거제도에서 치르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얻을 각 정당별 의석수를 추정해 보았다 . 지역구 당선자는 필자가 임의로 설정하여 현실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C 정당 ( 정의당 ) 의 경우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으로 그 결과도 필자가 예상한 것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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